[HK]HK사업 해외석학초청강좌(미국 세인트 클라우드대, 마리 성학 김교수)안내(15.8.10)
- 관리자
- 조회수9235
- 2015-08-10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해외전문가 초청 교양강좌
사법부와 권위주의 헌법 체제: 유신시대 법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Travails of Judges: Constitutional Authoritarianism and Courts in Korea)
▣ 강연자: 마리 성학 김 (Marie Seong-Hak Kim, 미국 세인트 클라우드 주립대(St. Cloud State University) 사학과 교수)
▣ 일시: 2015년 8월 10일(월) 오후 4:00-6:00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3층 제3회의실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발표자 소개: 마리 성학 김 (Marie Seong-Hak Kim)교수는 현재 미국 미네소타 주 세인트 클라우드 주립대(St. Cloud State University)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저서 "Law and Custom in Korea - Comparative Legal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의 저자이십니다. 근세 프랑스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김교수님께서는 이후 비교법사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으셨으며, 저서 또한 비교사적 관점에서 한국 관습법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 유신 시기 권위주의적 법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 개요:
학계와 사회에서 유신시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당시의 사법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1972년 유신헌법 하에서의 법원 및 법관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의무인 법관은 유신헌법 아래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따라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신 법관들은 법률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 두 갈래 길에서 고심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몇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의 위헌을 선언하는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 이는 근래에 전 세계적으로 사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동향과 일치한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